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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호적정정(성별정정)시 필요 서류 정리

     

    발급 장소


     필요 서류

     상세

     주민센터

    or 무인발급기

    or 민원24 인터넷 발급

     기본증명서


    민원24로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것만 출력해갔으나 법원에서 아버지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했다. (2016년 7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병원 직접방문 

     수술확인서


    은혜산부인과 추천, 아래 두가지가 확인서에 꼭 기재되어있어야한다.


    -전환하고자 하는 성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음.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정신과진단서 2부


    발급시, 진단명이 확실히 적혀있는지 확인하자.

    F64.0 (성 주체성 장애)


    기존 진단서를 한장만 가지고있을 경우, 양재역 근처 연세손정신과의원으로 가면 간단한 상담 후 받을 수 있다(2016년 7월 기준). 만일 원래 받은곳이 거기였다면 김상준 의원으로..


     경찰서(파출소X)

     범죄수사경력조회서


    경찰서에서만 발급가능하나, 2016년 7월 기준 법원에서 경찰서에 직접 조회하도록 변경되어 이제 가져갈 필요 없어졌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원에 물어보도록 하자.


     인터넷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credit4u.or.kr 에서 발급.


    작성 

     자기진술서


     인우보증서


    .hwp

    ▲인우보증서 양식


    각 인우보증서마다 해당인의 등본이 함께 필요하다.


    최소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하다.


     부모동의서


    사실상 양쪽 부모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야만 한다.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hwp


    본인은 위 신청서를 사용했다.

     성전환 수술 병원

     수술확인서


    번역공증을 받아야한다. 


     보정명령 내려온것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주일만에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제적등본


    민원 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제출한곳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법원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때그때 정보를 조금씩 더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은 아니었지만 심문기일에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사진을 포함한 일상사진들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 얼마나 사회에 적응하고 살고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함인듯 합니다.


    서류는 법무사 도움없이 전부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딱히 어려운일이 아니기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들이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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